LEGAL GLOSSARY

시설주관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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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시설주관기관의 법령상 뜻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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