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통신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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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통신시설의 법령상 뜻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4.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운영·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통신구 및 기타 구조물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