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시설주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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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시설주의 법령상 뜻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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