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관부서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 또는 절차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시정요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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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시정요구의 법령상 뜻
9.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관부서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 또는 절차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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