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시정명령"이란 시정요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이 하급관서 국장·과장 및 권역내세관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 또는 절차를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시정명령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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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시정명령의 법령상 뜻
10. "시정명령"이란 시정요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이 하급관서 국장·과장 및 권역내세관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 또는 절차를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