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요청이란? — 법령상 정의

권리보호요청의 법령상 뜻

6. "권리보호요청"이란 세관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사항으로서, 관세조사·세원관리 및 강제징수 등 관세행정 집행 또는 집행이 예정되는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이 재량을 남용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이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