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예정지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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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예정지역의 법령상 뜻

2. "예정지역"이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예정지역"이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예정지역"이란 특별법 제16조에 의한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동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