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외국인 근로자란? — 법령상 정의

외국인 근로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외국인 근로자의 법령상 뜻

4. "외국인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채용, 파견,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우주항공청 본부, 소속기관·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우주항공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우주항공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외국인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채용, 파견,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우주항공청 본부, 소속기관·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