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해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외해(外海)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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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외해(外海)의 법령상 뜻
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해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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