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해수면이란? — 법령상 정의

해수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해수면의 법령상 뜻

5.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수면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수면을 말한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해수면"이란 바다, 바닷가[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및 인공적으로 해수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을 말한다.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