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란? — 법령상 정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법령상 뜻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란 중소기업이 제8조에 따른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해양경찰청장이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으로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2.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3. "조달의 적합성"이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다.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4.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