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8. "위약금 미납"이란 위약금을 독촉장 납부기한(15일)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위약금 미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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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위약금 미납의 법령상 뜻
18. "위약금 미납"이란 위약금을 독촉장 납부기한(15일)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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