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위험해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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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위험해역의 법령상 뜻

7. "위험해역"이란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이하 "해적행위등"이라 한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제항해선박·원양어선·해상구조물(이하 "국제항해선박등"이라 한다) 또는 선원·승선자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해역으로서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위험해역"이란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이하 "해적행위등"이라 한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제항해선박·원양어선·해상구조물(이하 "국제항해선박등"이라 한다) 또는 선원·승선자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해역으로서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