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원양어선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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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원양어선의 법령상 뜻

2.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선박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