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고위험해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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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고위험해역의 법령상 뜻

8. "고위험해역"이란 위험해역 중 선원납치 사건 등 해적에 의한 피해가 집중발생되는 해역으로서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고위험해역"이란 위험해역 중 선원납치 사건 등 해적에 의한 피해가 집중발생되는 해역으로서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