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유가족이란? — 법령상 정의

유가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유가족의 법령상 뜻

3. "유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유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로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유가족"이란 순직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