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유출수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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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유출수문의 법령상 뜻

8. "유출수문"이란 제3조의 적용을 받는 홍수조절지의 시설물 중 수문조작을 통해 홍수조절지내 조절지의 수위조절을 하는 시설을 말하거나, 저류지의 시설물 중 수문조작을 통해 저류지내 수위조절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유출수문"이란 제3조의 적용을 받는 홍수조절지의 시설물 중 수문조작을 통해 홍수조절지내 조절지의 수위조절을 하는 시설을 말하거나, 저류지의 시설물 중 수문조작을 통해 저류지내 수위조절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