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의견제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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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의견제출의 법령상 뜻
7.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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