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청문이란? — 법령상 정의

청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청문의 법령상 뜻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대표 출처: 행정절차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행정절차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청문"이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사후관리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6. "청문"이란 법 제29조제3호에 따라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를 처분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