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행정지도란? — 법령상 정의

행정지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행정지도의 법령상 뜻

3.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대표 출처: 행정절차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행정절차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고 등에 대한 사실조사 수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1."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