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이동통신서비스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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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이동통신서비스의 법령상 뜻

18. "이동통신서비스"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통신사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8. "이동통신서비스"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한다.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5. "이동통신서비스"라 함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