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임대차"란 임대차계약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차보증금(계약해지 또는 종료로 반환받는 금액을 포함한다)과 월납 또는 분기납 등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타인의 건물을 점유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임대차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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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임대차의 법령상 뜻
4. "임대차"란 임대차계약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차보증금(계약해지 또는 종료로 반환받는 금액을 포함한다)과 월납 또는 분기납 등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타인의 건물을 점유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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