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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란? — 법령상 정의

비영리법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비영리법인의 법령상 뜻

1.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농촌진흥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농촌진흥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3조
10.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
10.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세법」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국내외 법인을 말한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
28.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