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5. "자치제"란 수형자가 일정 구역 내에서 스스로 생활하면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하게 하여 자립심을 배양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자치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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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자치제의 법령상 뜻
15. "자치제"란 수형자가 일정 구역 내에서 스스로 생활하면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하게 하여 자립심을 배양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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