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1. "재산형 등"이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재산형 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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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재산형 등의 법령상 뜻
1. "재산형 등"이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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