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5. "조정(調定)"이란 납부의무자가 내야 하는 벌과금 등 또는 가납금의 액수를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조정(調定)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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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조정(調定)의 법령상 뜻
5. "조정(調定)"이란 납부의무자가 내야 하는 벌과금 등 또는 가납금의 액수를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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