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적용배제 특례"란 「건축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및 「주택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적용배제 특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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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적용배제 특례의 법령상 뜻
4. "적용배제 특례"란 「건축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및 「주택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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