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특례 적용"이란 「건축법」제73조에 따라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특례 적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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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특례 적용의 법령상 뜻
3. "특례 적용"이란 「건축법」제73조에 따라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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