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완화적용 특례"란 「건축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규정을 전부 또는 일부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완화적용 특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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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완화적용 특례의 법령상 뜻
5. "완화적용 특례"란 「건축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규정을 전부 또는 일부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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