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란? — 법령상 정의

정부업무평가의 법령상 뜻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라. 공공기관

대표 출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