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조사중"이란 규율위반으로 조사부에 등재되어 징벌위원회 의결이 있는 날까지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0조제2항제1호의 징벌위원회 회부를 제외한 각 호의 조치일까지의 경우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조사중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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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조사중의 법령상 뜻
4. "조사중"이란 규율위반으로 조사부에 등재되어 징벌위원회 의결이 있는 날까지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0조제2항제1호의 징벌위원회 회부를 제외한 각 호의 조치일까지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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