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조정가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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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조정가격의 법령상 뜻

13. "조정가격"이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정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그 밖에 국제적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재정경제부령 · 제2조
13. "조정가격"이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정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그 밖에 국제적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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