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부가가치기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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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부가가치기준의 법령상 뜻

10."부가가치기준"이란 법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에 일정 수준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대표 출처: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부가가치기준"이란 법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에 일정 수준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재정경제부령 · 제2조
10. "부가가치기준"이란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