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3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3조6. "종이사건"이라 함은 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 시행 전과 같이 종이서류를 기반으로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하는 사건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종이사건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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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종이사건의 법령상 뜻
6. "종이사건"이라 함은 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 시행 전과 같이 종이서류를 기반으로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하는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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