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지도조치란? — 법령상 정의

지도조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지도조치의 법령상 뜻

4. "지도조치"라 함은 선박·해양시설 등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와 관련한 설비, 방제자재·약재, 서류 등의 비치·유지·기록·보존에 경미한 위반 사안이 있을 경우에 감시원이 현장에서 의무자에게 시정을 하도록 지도장을 발부하는 조치를 말한다.

대표 출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지도조치"라 함은 선박·해양시설 등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와 관련한 설비, 방제자재·약재, 서류 등의 비치·유지·기록·보존에 경미한 위반 사안이 있을 경우에 감시원이 현장에서 의무자에게 시정을 하도록 지도장을 발부하는 조치를 말한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지도조치"라 함은 선박·해양시설 등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와 관련한 설비, 방제자재·약재, 서류 등의 비치·유지·기록·보존에 경미한 위반 사안이 있을 경우에 감시원이 현장에서 의무자에게 시정을 하도록 지도장을 발부하는 조치를 말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6. "지도조치"라 함은 선박 및 해양·항만시설 등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와 관련한 설비, 방제자재·약재 및 서류 등의 비치·유지·기록·보존에 경미한 위반사안이 있을 경우에 해양감시원이 현장에서 의무자에게 시정을 하도록 지도하는 조치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