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지원신청자"란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제출한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지원신청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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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지원신청자의 법령상 뜻
2. "지원신청자"란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제출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