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득이란? — 법령상 정의

소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소득의 법령상 뜻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민연금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민연금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2. "소득"이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장학금·실업급여는 제외한다.

(가계대출)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소득"이란 비교적 장기간 정기적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말하며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증빙소득 :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 입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는 소득 인정소득 : 공공기관 등의 발급자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신고소득 : 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 배당금, 지대, 임대료 등 재산을 활용하여 얻은 소득 등 추정한 소득 "최저생계비"란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명시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급여선정기준금액’ 중 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소득"이란 비교적 장기간 정기적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말하며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증빙소득 :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 입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는 소득 인정소득 : 공공기관 등의 발급자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신고소득 : 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 배당금, 지대, 임대료 등 재산을 활용하여 얻은 소득 등 추정한 소득 "최저생계비"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명시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급여선정기준금액’ 중 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소득"이란 비교적 장기간 정기적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말하며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증빙소득 :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 입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는 소득 인정소득 : 공공기관 등의 발급자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신고소득 : 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 배당금, 지대, 임대료 등 재산을 활용하여 얻은 소득 등 추정한 소득 "최저생계비"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명시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급여선정기준금액’ 중 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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