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LEGAL GLOSSARY
참전유공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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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참전유공자의 법령상 뜻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