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란 무엇인가요?

2. "피청구인"이라 함은 조정 청구된 분쟁과 관련된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청구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출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피청구인의 정의는 법령마다 같은가요?

GovBrief가 확인한 2개 법령의 피청구인 정의를 이 페이지에서 병렬 비교할 수 있습니다.

LEGAL GLOSSARY

피청구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2. "피청구인"이라 함은 조정 청구된 분쟁과 관련된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청구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훈령 · 제2조

2. "피청구인"이라 함은 조정 청구된 분쟁과 관련된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청구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예규 · 제3조

3. "피청구인"이란 심사의 대상이 되는 급여결정 등 처분을 한 기관(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