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청구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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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청구인의 법령상 뜻

5. "청구인"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위원회에 청구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3조
5. "청구인"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위원회에 청구한 자를 말한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청구인"이라 함은 해당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4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청구인"이란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