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항만지역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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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항만지역등의 법령상 뜻

1. "항만지역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 영해 및 접속수역

대표 출처: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항만지역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 영해 및 접속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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