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란「해양환경관리법」,「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유수면관리법」,「습지보전법」,「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38조에 한한다」및「항만법 제28조에 한한다.」에 규정된 범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란「해양환경관리법」,「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유수면관리법」,「습지보전법」,「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38조에 한한다」및「항만법 제28조에 한한다.」에 규정된 범죄를 말한다.
1.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란『해양환경관리법』,『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습지보전법』,『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한한다)』, 『항만법(제22조에 한한다)』에 규정된 범죄를 말한다.
1. "해양환경법령 관련 범죄"란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한정한다)」 및 「항만법(제28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범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