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2.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27조 관련) |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한 자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질ㆍ전류를 사용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2조…

| 1. 제5조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 3.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4.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매립공사를 한 자 5. 제28조에 따른…

|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없이 매립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4조 관련) |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간척사업…

| 제12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4조제2항 관련) | 제1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무인도서를 개발한 자로서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등을 따르지 않은 자 1년 이하의…

|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받지 않고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받은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 9.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 10.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또는 물건의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6조 관련) | 1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흩어지기 쉬운 물건이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 양벌규정 (법 제58조…

| 5. 제28조를 위반하여 항만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자 양벌규정 (법 제111조 관련)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