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해체란? — 법령상 정의
해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해체의 법령상 뜻
7.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축물관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4. "해체"란 다음 각 목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이하 "영구정지"라 한다)한 후 해당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나.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다.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라. 제6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운영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