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7. "국제규제물자"란 원자력의 연구·개발 및 이용에 관한 조약과 그 밖의 국제약속(이하 "국제약속"이라 한다)에 따라 보장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국제규제물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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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제규제물자의 법령상 뜻
17. "국제규제물자"란 원자력의 연구·개발 및 이용에 관한 조약과 그 밖의 국제약속(이하 "국제약속"이라 한다)에 따라 보장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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