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현장 감정"이란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세관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침해의심물품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현장 감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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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현장 감정의 법령상 뜻
10. "현장 감정"이란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세관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침해의심물품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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