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위반행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환경법위반행위의 법령상 뜻
8. "환경법위반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다만, 시멘트·석탄·토사(土砂)·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粉體) 상태 물질을 운송한 경우는 제외한다.
대표 출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환경법위반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다만, 시멘트·석탄·토사(土砂)·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粉體) 상태 물질을 운송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