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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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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오염물질의 법령상 뜻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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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1. "오염물질"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을 말한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汚水)·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사.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原劑) 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