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ICAO국제기준관리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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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ICAO국제기준관리시스템의 법령상 뜻

32. "ICAO국제기준관리시스템(SARPs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System)"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이하 "ICAO협약"이라 한다) 및 그 부속서(Annex)에서 규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과 우리나라의 법령 등을 비교·검토하여 이행 여부를 결정하고, 공한접수 및 처리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한 전자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2. "ICAO국제기준관리시스템(SARPs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System)"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이하 "ICAO협약"이라 한다) 및 그 부속서(Annex)에서 규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과 우리나라의 법령 등을 비교·검토하여 이행 여부를 결정하고, 공한접수 및 처리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한 전자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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