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안전권고란? — 법령상 정의

안전권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안전권고의 법령상 뜻

21. "안전권고(safety recommendation)"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법 제60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기타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안전증진을 위한 권고사항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1. "안전권고(safety recommendation)"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법 제60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기타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안전증진을 위한 권고사항을 말한다.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2. "안전권고(Safety Recommendation)"란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조사를 통해 발부된 개선필요사항을 말한다.

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안전권고"란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법에 직접적으로 위배되지 않은 안전 위해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부하는 권고사항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